인제 북면 군사보호구역해제 발전 기대감

[인제]인제 북면 군사보호구역해제 발전 기대감

원통리 주민 숙원 실질적 재산권 행사 도움 전망

 

인제]인제군 북면 일부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려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인제군은 최근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북면 원통리 138-10번지 일원 216필지, 27만6,455㎡가 최종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2019년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결정으로 육군 21사단과 12사단 관할구역인 3,359만㎡의 면적이 해제됐지만, 대부분 국유림 등 산지여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했다.

하지만 이번에 해제된 북면 원통지역은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이어서 기대감이 높다.

그동안 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행위에 제한이 있었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건물 개발 및 건축 시 인제군의 허가만을 받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군은 그동안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가운데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김은희 군 평화지역발전담당은 “민통선 출입 간소화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