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폭넓게 인정한 수사권 조정안은 미흡" "검찰 직접수사 폭넓게 인정한 수사권 조정안은 미흡"입력 2018.07.07. 15:30 댓글 21개자동요약SNS 공유하기음성 기사 듣기인쇄하기 새창열림글씨크기 조절하기서보학·정승환 교수, 형사법 6개 학회 토론회서 지적 "검찰 권한 사실상 원형대로 존치..남용 위험성 살려둬" [연합뉴스TV 제공](서.. 검경분리 2018.07.08
'1차적 경찰 수사종결권' 쟁점 본격..검.경.학계 입장 갈려( '1차적 경찰 수사종결권' 쟁점 본격..검.경.학계 입장 갈려(종합)박인옥 입력 2018.07.08. 13:23 댓글 1개자동요약SNS 공유하기음성 기사 듣기인쇄하기 새창열림글씨크기 조절하기 사진=fnDB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에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 검경분리 2018.07.08
수사권 조정안 , 검찰 권력 분산에 미흡 - 형사법학계 주장 형사법학계 '수사권조정안 검찰권력 분산시키기엔 미흡"안채원 입력 2018.07.07. 22:46 댓글 29개자동요약SNS 공유하기음성 기사 듣기인쇄하기 새창열림글씨크기 조절하기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 형사법 관련 6개 학회 대토론회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안채.. 검경분리 2018.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