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화웨이 견제전략에 차질이 생긴다.
영국, 독일, 이태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가 화웨이 장비도입을 배제하지 않기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지 않는 프랑스, 영국, 독일등에서도 거대 이동통신사가 자체적으로 화웨이 장비도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국가 정부주도의 화웨이 장비배제가 가져올 중국의 반발과 보복을 피하는 동시에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자국의 보안안보를 확보하는 2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실제 "화웨이 장비배제"라는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sk, kt는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U+만이 화웨이 5G 장비를 채택한 것과 같다.)
그러나 배제방침을 정한 국가도 만만치 않다. 미국, 호주, 일본(화웨이가 5G 네트워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술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화웨이에 대한 주요 장비 공급사 92개 사 가운데 33개 사가미국 기업이다. 미국 정부가 이들 미국 회사들에게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면 화웨이는 생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화웨이 장비구입자 중 큰 손이다. 이런 일본의 결정은 중국에겐 뼈아플 것이다.) 단순히, 경제적 관점만이 아니라 군사적, 전략적 관점에서 미국을 보아야 하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국의 "화웨이배제"요청를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다.
적과 아군을 확실히 정해야 하는 경우, 이들 나라는 서슴없이 미국의 편에 설 것이리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여전히 미국의 화웨이 배제 전략은 충분히 위협적이고 치명적이며 진행형이다.
"미국 반화웨이 캠페인 동맹 반발로 포기"-NYT
박형기 기자 입력 2019.03.18. 07:56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 정부가 추진했던 반화웨이 캠페인이 동맹의 반발로 무산위기에 빠졌으며, 미국 정부는 반화웨이 캠페인 대신 미국 기업의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화웨이를 견제하려 하고 있다고 미국의 권위지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화웨이가 네트워크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심는 방법으로 정보를 도둑질해 오고 있다며 반화웨이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영국에 이어 독일,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뉴질랜드 등이 잇따라 반화웨이 진영에서 이탈함에 따라 미국의 반화웨이 캠페인은 동력을 상실했다고 NYT는 평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기업에게 중국산 차세대 이동통신(5G) 장비를 쓰지 말도록 하거나 미국 기업의 기술 또는 부품 수출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은 미국 기업의 기술이나 부품 수출 통제를 통해 화웨이의 5G 개발 속도를 지연시킴으로써 미국이 자체 장비 성능 개선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이와 함께 5G 장비를 생산하는 미국 및 동맹국의 업체들에 파이낸싱(자금조달)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이같은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반화웨이 캠페인이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이 화웨이 장비를 계속해서 쓸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중동의 주요 국가도 화웨이 장비를 채택, 이제 미국이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졌다.
중동에서 미국의 최고 맹방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아랍에미리트연합(UAE)도 최근 5G 네트워크 건설에 화웨이 장비를 쓰기로 했다.
UAE는 지난달 26일 연내 발주할 5G 네트워크 공사에서 값싸고 성능이 좋은 화웨이 장비를 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럽의 주요국인 영국과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도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카이런 마틴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수장은 지난달 20일 브뤼셀에서 열린 ‘안보 콘퍼런스’에 참석, “화웨이 리스크는 관리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독일도 화웨이 장비를 계속 쓸 것임을 시사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19일 화웨이가 정보를 도둑질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예비판정을 내리고 5G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미셀레 게라치 이탈리아 경제차관은 지난달 24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화웨이는 5G 네트워크 건설에 참여하는 업체 중 하나일 뿐”이라며 “화웨이 장비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권에서는 미국의 맹방인 뉴질랜드가 반화웨이 진영 탈퇴를 선언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달 18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직 화웨이 제품을 완전히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뉴질랜드는 독자적으로 화웨이 제품의 보안에 대해 평가한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미국이 고립무원의 처지로 몰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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