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신바람 이선생] 큰 양보 안하겠다는 중국 , 무역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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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이선생] 큰 양보 안하겠다는 중국 , 무역협상 타결?

 신바람 이선생 ・ 1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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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협상에서 큰 양보 안한다"-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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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대에 참석한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중국 재정부장이 “중국은 미중 무역협상에서 큰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 보도했다. 러우 전부장은 “미국의 요구가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며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대거 수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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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에 참석한 다수의 인사들이 이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쟝수성 대표인 페이샤오위안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들이 개혁과제로 삼고 있는 것 들”이라며 “우리의 시간에 맞춰 이를 실행할 뿐 미국의 요구에 고개를 숙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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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중 무역협상은 막판을 향해 가고 있으며, 양국 정상은 오는 27일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만나 무역협상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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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인대 분위기와 주요 상황

"우리나라는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 리커창 총리가 낭독한 중국 정부 업무보고서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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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누를 수 있는 유일한 길, 이른바 '기술 굴기(崛起, 우뚝 일어섬)'를 상징하는 '중국제조 2025'도 보고서에서 사라졌다.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의료·바이오, 로봇, 통신장비, 항공 우주, 반도체 등 10개 첨단제조업을 육성하는 시진핑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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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무역협상과 외국에 대한 투자 유인책으로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의회격인 전인대는 다음 주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법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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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지제 국가개발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전날 전인대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파트너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도록 강요받는 대신 더 많은 업종에서 지분을 100% 소유한 독자 법인 설립을 허용받게 될 것" 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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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에 기술이전 강요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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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처럼 외국인 투자자 달래기에 나선 것은 미국과 무역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원하는 것도 있지만, 무역전쟁 등으로 경기하강이 뚜렷해지면서 외국인투자 유치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해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1천350억 달러로 전년보다 3% 늘어나는 데 그쳐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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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보면

국방비 분야에서 명목상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해 8.1%보다 줄어든 7.5%다. 장예쑤이 전인대 대변인은 "중국의 국방비는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2018년 국방비도 GDP의 1.3%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규모를 보면 올해 국방비는 1조 1천900억 위안(199조 8천여억 원)으로 지난해 1조 1천100억 위안(186조 4천여억 원)보다 더 늘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은 공식 발표보다 상당히 많은 국방예산을 쓰고 있으며, 2017년 국방 예산 추정치가 GDP의 1.9%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기술 굴기' 중국제조 2025도 표현만 하지 않았을 뿐 곳곳에 숨겨 놓았다. 실제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13.4%나 증액한 3천543억 1천만 위안(60조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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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의 맞짱 승부에서 쓴맛을 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겉보기로는 다시 납작 몸을 낮춰 도광양회(韜光養晦)의 모습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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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지웨이 전 재정부장 - 중국 재정부 홈피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