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신바람 이선생] 어르신 ,면허반납 하시면 "10만원 교통카드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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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이선생] 어르신 ,면허반납 하시면 "10만원 교통카드 "드려요.

 신바람 이선생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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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면허반납 하시면 "10만원 교통카드 "드려요.

2019.03.1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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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실시한 첫날인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에서 한 시민이 반납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1000명에 교통카드 지급.. 신청 첫날에 613명 몰려

경기道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반납 땐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10만원 교통카드 인센티브를 내건 서울시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시작하자마자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면허 반납 신청을 받은 첫날인 지난 15일 어르신 613명이 면허증을 반납했다. 시가 10만원 교통카드를 주기로 한 정원 1000명의 61%에 달한다. 이날 하루 반납자가 지난해 한 해 반납자(1387명)의 절반에 가깝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마감 기한인 9월 말까지 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은 8만명이 넘는다. 10만원 교통카드를 얻기 위해 100대 1이 넘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수도 있다. 시는 1000명 중 500명은 나이순으로, 나머지 500명은 추첨으로 뽑을 예정이다. 접수는 경찰서 31곳과 운전면허시험장 4곳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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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서울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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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티머니복지재단과 손잡고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활용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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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교통카드는 선불교통카드를 충전한 후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등 티머니복지재단 기금에서 1억원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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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제공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면허가 실효된 서울 거주 70세 이상(1949년12월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다.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최대 1000명의 어르신에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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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500매는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고령자순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0매는 면허 반납 후 신청서를 제출한 어르신 중 추첨해 제공한다. 신청자가 1000명을 넘지 않으면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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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15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가까운 서울시내 31개 경찰서 면허반납 창구나 서울시내에 위치한 4개 면허시험장의 면허반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이미 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은 교통카드 신청기간 내에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해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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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는 10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를 발송한다.

시에 앞서 반납 제도를 도입한 양천구도 신청자가 몰린다. 양천구는 지난 1월부터 65세 이상으로부터 면허를 반납받기 시작했다. 양천구는 10만원 교통카드 외에 '운전면허 졸업증'도 준다. 애초 구에서 추산한 올해 예상 신청 인원은 240명이었으나 이달 중순까지 396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이 때문에 양천구는 교통카드 지급비를 위한 추경예산까지 편성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산시는 시행 5개월 만에 2017년 한 해 반납자(420명)의 13배에 이르는 5280명이 신청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 35명에서 2018년 18명으로 절반이나 줄었다.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5년간(2013~2017) 전체 교통사고는 2.1%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는 49.5%나 증가했다.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같은 기간 21.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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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이 늘고 있지만, 면허 반납 이후 어르신의 실질적인 이동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10만원 교통카드'가 효과를 발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대중교통 중 지하철은 어르신 무임승차가 가능하지만, 버스는 유사한 제도가 없다. 어르신들은 승강장까지 오르내리는 거리가 만만찮은 지하철보다는 목적지 가까이 내려주는 버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교통카드는 버스 탑승뿐 아니라 일부 편의점에서 신용카드처럼 물건을 살 수도 있다. 10만원 교통카드를 한 번만 받아도 적지 않은 혜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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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을 자제하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면허 반납 급증의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남편과 함께 면허를 반납한 양천구 목동 주민 조지현(74)씨는 30년 무사고 운전 경력이지만 자녀가 강력하게 반납을 권유한 경우다. 조씨는 "자동차 사고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 주민 이한길(83)씨는 "안 그래도 나라에서 면허 반납해달라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신청할 예정"이라며 "또래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참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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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면허 반납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우선 인구 1310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인 경기도가 합류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만 65세 이상 도민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는 1만명에게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3만7000명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인구 기준 1~3위 지자체가 모두 고령자 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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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들도 앞다퉈 도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양천구에 이어 강남·도봉·동대문구가 구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울산시 동구의회, 경남 합천군 의회 등도 비슷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호응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다"며 "면허 반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교통 전문가들은 교통카드 같은 금전적 유인책을 넘어선 인식 확산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영미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안전교육부 교수는 "면허 반납이 자신과 가족, 사회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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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이번 지원사업과는 별개의 추가적인 면허반납 어르신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교통카드를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경우는 다음 지원사업 시행 시 별도 응모 없이 자동 응모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