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이선생] 둔화되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암울한 전망 , "앞으로 2%에 머물수도" - (부제) 중국경제는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
・ 방금 전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을 앞도할 수 있는가?
우선 현재의 중국의 경제규모를 알아보자!
명목 국내 총생산순 나라 목록 - 위키피디 이것으로만 보면 중국은 각자에서 2위를 기록한 경제강국인 것처럼 보인다.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명목 GDP는 전년 GDP에다 실질성장률, 물가, 환율 등 3가지 변수를 반영한다. 중국의 2017년 물가상승률은 1.5%,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4% 이상 절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감안하면 2017년 중국의 명목 GDP는 전년 대비 무려 1조 달러 이상 증가한 12조5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세계 1위 미국의 63%, 3위인 일본의 2.5배, 11위인 우리나라의 12.6배나 되는 규모이고, 2017년 명목 GDP의 증가분만 세계 랭킹 12위인 러시아의 명목 GDP(1조2831억 달러)와 맞먹는다.
2000년 당시 세계 2위인 일본경제 규모의 4분의1도 채 안 되던 중국이 10년 후인 2010년에 일본을 역전했고, 또 7년 후인 2017년엔 일본의 2.5배까지 격차를 벌렸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추세, 즉 중국이 약 6.5%, 미국이 2% 성장을 지속한다고 가정하면 2017년 현재 기준으로 12년 후인 2030년에 미국과 중국의 명목 GDP가 거의 비슷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다.
1. 인구감소 - 생산인력의 노령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인구전망 - 중국과 미국의 인구비는 2015년 4.27배로 차이가 났으나 중국의 인구감소와 미국의 인구 증가로 인해 2100년 2.23배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중국 부문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윌리엄스는 1970년대에 도입된 중국의 한 자녀 정책 때문에 노동 인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노동인구 감소 때문에 2030년까지 GDP 증가 규모가 0.5%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업체는 중국의 노동인구가 해마다 0.2%씩 줄고 있다며 작년에 중국 신생아는 1천500만명으로 2017년보다 12% 줄었고 3년 전 정부 추산치보다 3분의 1 이상 적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인구의 고령화 속도이다.
중국 정부는 2016년 16% 수준이었던 60살 이상 고령 인구가 2030년 25%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감소, 경제 성장세 둔화, 연기금 고갈, 복지 비용 급증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중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독일이나 일본, 한국보다 빠르다. 피가로의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80세 이상 고령 인구는 이미 2000만명에 달한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정점에 달했고 올해부터 축소될 전망이다. 한국보다 1년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부터 2050년까지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만 2억5000만명이다.
중국 인구 고령화의 주된 원인역시 1980년대 시행된 산아제한 정책이 거론된다. 지난해 이 정책이 공식 폐지됐음에도 고령화의 추세를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진단이다. 남녀 성비 불균형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그러한 결과는 이미 이 도표로도 확인되어진다.
2016년 현재(위)와 2100년의 중국의 인구 구조. 고령화로 유소년층이 옅어지고 노년층이 두터워졌다. 출처:ined
중국이 부국이 되기 전에 노인들의 나라가 되어버릴 것이라고 진단한 프랑스 국립인구통계연구소의 소장 이자벨 아타네의 최근 저서 <기진맥진한 중국>의 표지.
원문보기:
2. 전체적 국가는 강하다. 그러나 개인은 가난하다.
일인당 명목 국내 총생산순 나라 목록에서 보면 중국은 각가 70, 71. 75위를 기록한 것을 알수 있다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7
2015년 중국이 미국 GDP를 추월하려면-미국보다 인구가 4.27배나 많기에- 1인당 소득이 미국인 소득의 23.4%만 넘어도 전체 GDP로 미국을 추월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2100년에는 인구비가 2.23배로 줄어들어 미국인 1인당 소득의 44.8%이상이 되어야 중국이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된다. 근데 3년이 지난 2018년 기준, 중국의 1인당 소득은 미국과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는 물론 대만보다도 훨씬 못미친다.
3. 둔화되는 경제 성장률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곧 선진국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중립적인 거시경제 연구업체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5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연례 콘퍼런스에서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향후 10년에 걸쳐 2%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업체의 아시아 부문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윌리엄스는 "중국이 신흥시장에서 우월한 주자로 활약하던 시대는 끝나고 있다"며 이런 수치를 제시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날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성장률을 작년 목표치인 '6.5%가량'보다 낮은 '6∼6.5%'로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폭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예전처럼 고성장을 거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선진국으로 완전히 도약하지 못한 채 경제 성장세만 둔화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관련 인구구성 변화를 비롯한 여러 리스크를 거론했다.
4. 과도한 부채규모, 그러나 계속 불어나고 있다.
금융산업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과도한 부채 규모, 고령화에 따라 줄어드는 노동 인력, 점차 하락하는 생산성 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중 하나로 꾸준히 지적되어져온 것이 바로 부채이다.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중 첫번째로 꼽히는 부채문제는 중국의 국내총생산, GDP대비 총부채비율은 지난해 말에 260%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공식 통계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이미 300%를 넘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총부채비율과 맞먹는 수준인데요, 미국도 감당하지 못하고 위기를 맞았던 부채비율을 과연 얼마나 더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숩니다.
이렇게 과도한 부채비율은 결코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미국처럼 끝내 버블이 붕괴되던가, 아니면 부채비율을 줄이는 디레버리징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요, 버블 붕괴는 중국 경제의 위기로 연결되니까 조심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부채를 줄여나가는 디레버리징 과정만 시작되어도 조만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중국 경제의 문제는 부동산 거품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끝없이 폭등해 왔는데요, 특히 2015년부터 투입된 부동산 개발투자액이 10조 위안, 1640조원이나 될 만큼 천문학적입니다. 이 때 개발하기 시작한 부동산이 올 연말부터 속속 완공되면 부동산 공급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주택보급률이 90%로 우리나라의 1.5배가 넘는 중국에서는 과잉공급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중국에는 이미 심각한 적자 상태에 빠져들었지만 정부 지원으로 가까스로 생존해 나가고 있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의 ‘묻지마 지원’이 계속된다고 해도 지금처럼 국제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그런 한계 기업들이 견디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타결되어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마저 대폭 축소되면 좀비 기업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겠죠.
마지막 문제는 중국에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GDP대비 그림자 금융 비율은 29.6%에서 2016년에는 62%로 늘었는데요,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만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처럼 마구잡이 대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5. 대안을 찾으려는 중국의 야심 ,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
중국은 미국보다 아날로그 시장에서 훨씬 뒤처져 있고 디지털 시장에서도 후발주자이지만 산업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 시장을 디지털로 빠르게 통합하고 있다. 예컨대 디지털을 대변하는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와 공유경제(Shared Economy)의 성장속도는 대단하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국 O2O 시장의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2012년 987억 위안(약 17조7000억원)에서 2015년엔 4189억 위안(약 75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62%씩 성장했다.
유휴자산을 인터넷, 모바일로 연결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공유경제도 급성장세다. 중국국가정보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은 2011~2015년 연평균 65%의 빠른 성장으로 2015년 기준 약 1조9500억 위안(약 350조원) 규모에 육박했다. 공유경제 서비스 종사자도 약 5000만명으로 노동인구 전체의 5.5%, 공유경제 이용인구는 5억명(총인구의 37%)에 달한다고 한다. 시장 규모로만 보면 이미 미국을 뛰어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거대 공룡 중국이 이처럼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첫째, 전문가들은 먼저 모바일 확산으로 손 안에 모바일 플랫폼, 즉 가상의 디지털 시장을 갖고 있는 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현재 중국 모바일 인구는 세계 최대로 약 7억명에 달한다.
둘째, 중국 정부의 인터넷플러스 정책도 인터넷과 기존 산업을 연결함으로써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 시장을 만드는 데 크게 한몫했다는 평가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 시장 확대가 자연스럽게 모바일 결제 증가로 이어졌다.
셋째, 아이로니컬하지만 중국 경제의 낙후성과 불편함이 오히려 새로운 기술혁명을 적극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다. 예컨대 중국은 2000년대만 해도 전화가 있는 가정이 많지 않았다. 전화가 없는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휴대폰이 나오자마자 남녀노소 모두 열광하게 됐다. 또 중국 도시 교외나 농촌에는 상점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쇼핑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이 불편함이 전자상거래를 발달시키고 나아가 금융과 결합한 디지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아무튼 이렇게 중국이 디지털 시장에 승부를 걸어 디지털 G1이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전 세계가 아날로그 80%, 디지털 20%로 아날로그 중심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디지털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본다. 디지털 G1이 전 세계 G1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이 점을 주목하고 있던 미국이 그냥 좌시할리가 없다.
미국은 중국이란 국가적 역량이 자신을 추월할 2030년까지 절대로 기다리지 않는다. 압도적 국력 차이가 존재하며 중국이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전에 시작하여 그 도전의 가능성을 발본색원하려 할 것이다.
6. 중국, 미국을 넘으려는 지난한 도전. 불가능에 가까워
미국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넘어서는 것은 중국에 있어 지난한 일을 넘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닐까?
중국이 과연 어떻게 이를 극복할까?
미국은 중국과의 전면전에 나서기 위해 "신먼로주의'를 택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자신의 주도권을 지키려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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