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 행정부 등장속 강원도의 앞 날은?

이러한 미국의 변화, 이로 인한 국제 질서와 동북아 정세의 전환이 강원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강원도의 대북협력사업이 미중관계와 북미관계에 의해 중단되고,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며 강원도 관광산업이 악화된 사례만 보더라도 대외환경의 변화가 강원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강원도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 첫째,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응이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 대한 상향 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탄소중립 선언” 기본계획과 로드맵도 재검검이 필요하다. 탄소조정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시멘트와 자동차부품 등에 탄소조정세 추징 조치나 그에 따른 수출물량 제한 조치가 언제든 대두될 수 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강원도는 수출 수요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망 재편이 현 구조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위협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중국산 의약품과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산 제품의 빈 공간을 도내 기업의 제품이 차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화항체 연구개발이 본격화된다면 신종 감염병 방역에서도 미국과의 협력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의 의료서비스 확대는 실버 의료기기 수출이나 비대면 의료 실증 사업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강원도가 참고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우리나라 탄소 저감량의 27.8%를 기여하고 있다. 탄소조정세를 무역장벽 차원이 아닌 탄소배출 및 저감과 관련된 세제로 전환해 강원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불리한 지역사회에 40% 투자 혜택이나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TF 설립은 도내 폐광지역은 물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지역에 도입해 민생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의 단기적 해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의 선제적 도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강원도는 남북관계가 호전될 때를 대비해 북한과의 동반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시그널과 구체적인 메시지를 송출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의 실질적인 니즈에 부합하는 유인책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미국의 환경·노동 강화 정책으로 인해 미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의 평화지대(평화경제특구 등) 유치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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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wnews.co.kr/nview.asp?s=1101&aid=221010700135

[The 초점]바이든 시대, 강원도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