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의 상황 - 앞서나간 중국
다가오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중국의 굴기가 무섭다.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필두로 중국 대표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등이 5G 시대를 앞두고 야심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5G는 롱텀에볼루션(LTE)에 비해 최소 20배, 최대 1000배 빠르고,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 스마트홈 등을 가능케 한다. 미래의 핵심 인프라가 될 5G 시장 규모는 2025년에는 약 845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현재 최대 통신 장비 업체는 중국의 화웨이다. 시장점유율은 29.3%에 달한다. 통신 장비 가격은 20~30% 정도 저렴하고, 기술력도 6개월 이상 앞서 있다는 평을 받는다.
중국 정부도 팔을 걷어 부치고 5G 상용화 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5G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5G 기술 육성에 5000억위안(약 84조75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미국 이동통신산업협회(CTIA)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5G에 가장 준비된 국가 1위로 중국을 꼽은 바 있다. 내년 5G 상용화를 앞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화웨이의 5G 장비 도입을 고심하는 것도 화웨이의 기술력 때문이다. 미국 퀄컴의 스티브 몰렌코프 최고경영자(CEO)는 5G 시대가 개막되면 중국의 IT 기업들이 글로벌 스마트폰 업계의 정상권에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5G 국제기준은 지난 2017년 12월 만들어졌지만 본격적인 경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 통신업체 리바다 네트웍스의 데클란 갠리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5G 장비 부문은 중국 ZTE, 화웨이와 노키아, 에릭슨 같은 유럽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고, 여기에 퀄컴, 인텔 같은 미 반도체 업체, 이동통신사들이 뒤따라 가는 모양새라면서 이게 무역전쟁의 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갠리는 미중 무역전쟁 주요 동인 가운데 하나인 5G 주도권 다툼은 “누가 5G 모델, 설계, 어젠다를 규정하고 통제하느냐에 관한 것”이라면서 “5G는 사이버 영역의 (경쟁없는) 블루오션, 그것도 심해”라고 덧붙였다.
기술개발과 특허권에서 중국 업체들은 미국 기업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기 시작했다.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의 전년비 특허신청은 13.4% 증가한 반면 미 기업들의 특허신청은 고작 0.1% 늘어나는데 그쳤다.
화웨이와 ZTE는 세계 최대 특허신청 기업들로 중국 기업들이 특허권을 바탕으로 기술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ZTE(중싱통신) 사태로 미중 간 기술격차가 드러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 과학자들에게 기술발전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과학원·공정원의 합동 연례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시 주석은 "우리는 세계적인 기술혁명과 산업 혁명과 자국의 산업 전환이 교차하는 역사적인 시점에 처해 있다"면서 "이는 역사적인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정세, 도전 및 사명감은 우리에게 압력을 주고 있다"면서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자들은 이런 대세에 따라 혁신에 대한 강한 신념과 결의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 주석은 또 "현실이 입증했듯이 핵심기술은 (마음대로) 받을 수도, 살 수도, 구걸할 수도 없다"면서 "핵심기술을 자신의 손에 넣어야만 국가경제 안전, 국방 안전 및 안보를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결정적인 핵심기술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혁신과 발전의 주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시 주석은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 혁명을 일으키고 중국의 산업이 세계 경제가치 사슬의 고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SCMP는 시 주석의 이런 발언이 산업 선진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문제 삼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중국은 미·중 무역협상에 있어 이와 관련한 양보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안강밍 칭화대 경제학 교수는 "ZTE 사태는 중국의 기술분야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정부 차원에서 경제 정책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줬다“고 주장했다.
위안 교수는 또 "중국의 첨단산업이 여전히 뒤처져 있고 이러한 상황이 국가 간 경제협력 관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월 미 상무부는 미국의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ZTE에 대해 7년 동안 미국 기업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를 가했고, ZTE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중 양국이 물밑협상을 진행해 온 가운데 지난 25일 트럼프 행정부가 ZTE를 회생시키는 데에 합의하고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상무부가 중재한 이번 합의에는 ZTE가 13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내고, 미국 감사 책임자를 고용하며 경영진에 많은 변화를 주는 대신 미국은 ZTE에 대한 제재를 철회해 다시 미국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미국의 반격
5G에서 중국이 두각을 보이는 것은 주파수 배분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이나 서방의 경우 주파수 경매를 통해 가장 높은 값을 부른 업체에 좋은 주파수대가 배정된다.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높은 입찰가와 이후 기술경쟁력 약화를 부른다는게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엄청난 금액을 주파수 경매에 쏟아 부은 뒤에는 자금이 달려 기술개발 여력이 별로 남지 않고, 결국 기술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 이통통신 업체들은 2~3개 국영 이동통신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정부가 이들 업체에 주파수를 배정하는 톱다운 방식이어서 중국 업체들은 막대한 주파수 경매 비용을 투자로 돌릴 수 있다.
리바다 네트웍스의 갠리는 중국 업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운용과 투자를 지속할 수가 있고, 덕분에 5G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미 업체들을 제치고 이 부문에서 우위를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 유럽, 미 통신업체들은 자금난 등으로 고사하겠지만 중국은 앞으로 수년간은 내수 시장에서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교장관의 최근 발언은 중국의 5G 시장 부상에 대한 서방의 우려를 잘 드러내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존슨 장관은 “중국이 승리를 앞두고 있다. 중국은 5G를 선점했고, 길을 찾았다”면서 “모두가 미국이 아닌 중국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장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각종 이유로 중국 기업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관련 기업들의 인수. 합병 금지 사레를 나타낸 도표이다.
중국의 zte와 화웨이등의 미래 통신의 핵심기업들에게 압박을 가한고 있다.
또한 . 시장경제를 신봉하며 친기업적 성향이 강한 공화당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도`로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보여줘 흥미롭다.
미국 뉴스 사이트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3년 내 초고속 5G 네트워크를 개발해 국유화하는 로드맵을 구상 중이다. 이런 내용은 액시오스가 `안전한 5G:정보시대 아이젠하워 국가 하이웨이 시스템`이란 제목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문건을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문건은 미국이 인공지능(AI) 무기 경쟁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국적 규모의 차세대 5G 모바일 네트워크를 국가 주도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C 문건은 국가 주도 네트워크 건설 이유로 중국의 위협을 들었다. 문건은 "중국은 네트워크 인프라 부문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정보 분야에서 악의적인 국가(malicious actor)"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애틀랜틱 등 유수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1998년부터 이른바 `금순공정(金盾工程)`이라는 디지털 공안체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동원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국민에게 `시민 신뢰 점수`를 부여해 관리하고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박아놓은 CCTV로 물리적 감시도 진행한다. 중국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처럼 자국 내 거대 IT기업을 지원해 2030년까지 세계적 AI 주도 국가로 부상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만에 하나 중국의 가공할 만한 사이버 공격 조짐이 현실화할 경우 `국영 5G 네트워크`는 언제든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와 시장의 경쟁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
또한 대단위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기선을 꺾으려 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는 "콩에서 자동차에 이르는 제품들이 (무역전쟁) 파문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지만 5G가 세계 최대 경제 대국들이 무역전쟁을 시작한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세대 모바일 5G의 표준을 제정하는 데 있어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 싸움 중이란 시각이다.
-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의 주요 동기 가운데 하나는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이라고 CNBC가 6일(현지시간) 보도-
3. 한국의 현 위치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지난 6월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MWC 상하이 2018’에 참석해 화웨이 장비 도입을 언급한 후 국내 통신업계에 화웨이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현재 SKT와 KT는 LTE를 비롯한 무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5G는 화웨이 장비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바람직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찬반은 아주 뜨럽다.
일단.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연결되어 성급한 결정은 중국 편들기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핵문제와 결부되어 재제를 받는 중국기업들을 보면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첨예한 북한문제가 지상매괴가 되어 화를 부르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과 밀접한 중국기술이 전용되어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자세에서도 이를 고려할 문제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한국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포기없는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 1위는 28%를 점유한 화웨이였다. 점유율이 약 3%에 그쳤던 삼성전자는 5G 장비시장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LTE 장비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20%에 이른다”며 “5G 통신장비와 칩셋, 단말기까지 모두 보유한 강점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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