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세계적인 전망
5G 기술은 수조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의 분석으로는 2035년이 되면 5G가 전세계에서 12조3000억 달러어치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2.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 효과
오는 2030년 5G(5세대 이동통신) 도입에 따른 사회 경제적 가치가 47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순 네트워크 사업자 수익 뿐 아니라 5G 서비스로 인한 기업, 소비자, 서드파티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산업 영역의 편익과 기반환경의 효율화에 따른 사회, 시민들이 누리는 편익을 수치화한 결과여서 주목된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내년 3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5G 도입에 따른 주요 산업 및 환경 변화와 5G가 제공하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5G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5G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이번 보고서는 10개의 5G 주요 산업 영역인 △자동차 △제조 △헬스케어 △운송 △농업 △보안/안전 △미디어 △에너지 △유통 △금융 산업에서의 전략적, 운영상, 소비자 편익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4개의 기반환경인 △스마트시티 △비도시지역 △스마트홈 △스마트오피스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편익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개 산업 및 4개 기반환경에 대해 5G가 제공하는 사회경제적 가치는 2025년에 최소 30조 3235억원, 2030년에는 최소 47조 7527억원에 달한다. 각 해당연도의 예상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이다.
* 5G가 창출하는 경제효과는 2030년 연간 47조7527억원에 달한다. 이는 현재 우리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이다. 여기에는 5G 서비스를 통해 이통사들이 버는 수익뿐만 아니라 5G망이 구축되면서 발생하는 전후방 산업효과가 포함됐다. 5G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2030년이 되면 제조, 자동차, 금융, 미디어 등 10개 산업영역에서만 연간 42조3000억원의 경제
특히 10개 산업 중 자동차 산업은 텔레매틱스 가치 증가 등으로 2025년에 3조3000억원, 2030년 7조2000억원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디어 산업에서는 5G로 초고용량 전송 처리가 가능해져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 실감형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미디어 산업은 2025년에 2조5000억원, 2030년에는 3조6000억원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발생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밖에도 5G로 2030년에는 △헬스케어 2조9000억원 △운송 2조8000억원 △농업 2600억원 △보안/안전 7200억원 △에너지 1조1000억원 △유통 2조5000억원 △금융 5조6000억원 등 10개 산업 분야에서 최소 42조 3439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산업 영역 외에도 5G는 도시, 비도시, 가정과 사무실 등 우리가 생활하는 기반환경에도 2030년에는 최소 5조 4087억 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편익을 제공한다고 전망했다. 범죄율 감소, 이산화탄소 발생 감소, 이동시간 감소 등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을 수치화한 결과다.
5G 상용화에 따른 경제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제조업이다. 2030년이면 5G망에 기반한 제조장비로 ‘클라우드형 생산라인’을 만들고, AR 기술을 활용한 통합생산시스템이 일반화되는 등 스마트팩토리가 보급될 것이란 분석이다.
제조분야에 5G 기술이 도입되면 직접적인 이익인 ‘전략적 편익’은 10조4100억원, 비용절감 등 ‘운영상 편익’은 5조1900억원이 발생한다. 연간 총 15조6000억원의 경제효과다.
자율주행자동차 등 5G와 융합이 기대되는 자동차 분야는 2030년 연간 7조2861억원의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은 디지털 혁신으로 총 5조5549억원의 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이밖에 미디어(3조6136억원), 헬스케어(2조8582억원) 분야도 5G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운송(2조8315억원)과 에너지(1조1028억원)도 조 단위의 경제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5G가 산업뿐만 아니라 도시·가정·사무환경 등 우리가 생활하는 영역을 ‘기반환경’으로 규정하고, 여기서도 실질적·사회적·환경적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해 도시 방범·안전 관련 비용을 절감한다. 도시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구현할 수 있으며 스마트오피스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여 생산성도 증가시킨다. 이를 통해 기반환경 분야의 편익은 2030년 연간 5조4087억원이 될 것이란 계산이다.
‘5G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효과 수치 분석 외에도 맥킨지, 아서.디.리틀 등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주요 대학 교수, 기술 전문가 등 각 산업별 전문가 인터뷰가 담겨있다. 또한 KT가 추진 중인 5G 서비스뿐 아니라 해외 통신사 및 ICT 기업의 다양한 5G 적용 사례를 제공하며 5G 도입에 따른 산업별 서비스 진화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장은 “5G는 전기, 컴퓨터, 증기기관 등 최상위에 위치한 여타 핵심 기반기술들처럼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결합하여 사회 및 경제 전반의 혁신과 진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기존 네트워크와 다른 지능형 네트워크로서의 5G 특성과 산업별 서비스 진화 방향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 경제적 이익외 고려 사항.
2018.3.12.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가 미국 국가 안보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위협이 된다는 판단을 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credible evidence)고 말하며 두 회사는 즉각적이고 영원하게 인수·합병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브로드컴의 인수 제안과 동등한 다른 어떠한 인수 또는 합병 제안도 마찬가지로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퀄컴 매각 저지를 5G 이동통신 기술 때문으로 분석했다. 즉, 5G 기술을 단순히 통신 기술이 아니라 군사 안보와 직결된 인프라로 규정한 것이다. 퀄컴은 미국 내 가장 많은 168건의 5G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5G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기업들은 대단한 견제를 받고 있다.
ZTE와 화웨이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화웨이는 5세대 이동통신(5G) 장비 수출을 앞두고 최고 기술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음에도 미국, 호주, 한국 등에서 불안정한 입지를 갖고 있다. 바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각국 정보기관들은 '모든 조직과 시민들은 법률에 따라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하고 협조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중국 법에 근거해 화웨이 5G 장비 도입이 호주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특성상 정부가 화웨이 통신 장비에 대한 감청을 요청할 경우 화웨이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최근 불거진 국내 이동통신사의 화웨이 5G 장비 도입과 관련한 논란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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