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자 사업자 용역 진행중
운영권 연장·신규투자 유치 유력현재 최대 5,700원대인 춘천~서울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최저 3,800원대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민자사업으로 개통된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린데 이어 올해 안에 춘천~서울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사업 재구조화, 자금 재조달 등을 통해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내용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공식화했다.
실제 정부와 민자사업자는 공동으로 춘천~서울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행요금 인하 폭은 올해 3월로 용역완료 이후 정부와 민자사업자측의 협상을 거쳐 확정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1종 차량 기준 1㎞당 요금은 44.3원이다. 지난해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민자도로의 특성, 정부와 사업자와의 협상 등에 따라 1㎞당 요금은 60.4원으로 결정됐다.
현재 춘천JCT~미사IC 61.4㎞ 구간의 춘천~서울고속도로 통행료는 1종 차량 기준 5,700원(1㎞당 92.8원)이다.
정부와 사업자 간 협상으로 최저 3,800원까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정부가 서울춘천고속도로(주)의 손실보전을 위해 3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50년으로 연장하고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사업자 측은 통행료 인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신규 투자자 유치는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춘천~서울고속도로의 협약대비 통행량은 80% 이상으로 전국 평균 65% 수준 대비 높고, 교통량은 2017년 6월 서울~양양고속도로의 동홍천~양양 구간 개통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춘천~서울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시점은 미정이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완료 이후에도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장기간 협상이 불가피하고 신규 투자자 모집, 투자자 확정 이후 협약 등 남아 있는 행정절차가 많다. 서울춘천고속도로 관계자는 “정부와 통행료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