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인사이드
미국의 중국 때리기(bashing)가 한창이다. 중국이 글로벌 수퍼파워로 ‘굴기’하기 위해 『100년의 마라톤』을 벌이고 있다는 필즈베리(Michael Pillsbury)의 2015년 저서가 작년에 다시 주목을 받더니, 미 정부의 주요 전략서도 한결같이 미국의 이익과 지위에 도전이 되는 혹은 도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무기·플랫폼·기술을 부각하고 있다.
다차원·다기능 역할 강조
지상군 30만 명 줄여 개혁
연합 작전 능력 부족해
예를 들어 미 국방성 『중국 군사력 보고서(2018)』는 130쪽인데 전년도(97쪽)보다 분량이 많이 늘었다. 동 보고서의 분량은 미ㆍ중관계의 호불호(好不好)에 따라 결정된다는 통설이 있는데, 작년같이 양국 관계가 악화한 경우 분량이 늘어난 것을 보면 이 통설이 근거가 없지는 않은 것 같다. 미 의회의 〈미ㆍ중 경제ㆍ안보 검토위원회〉(USCC)가 매년 11월에 발간하는 연례 보고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작년 판은 무려 525쪽으로 중국의 대만, 북한 정책 외에도 상기한 군사ㆍ기술적 측면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이와 같은 상황은 중국군에 대해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중국 내 언론·사회·SNS에 대한 통제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군 관련 정보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국내 주요 일간지는 홍콩의 영자지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자주 인용하는데 이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SCMP는 중국 관련 주요 일간지이나, 글을 쓰는 기자군(群)은 중국 외교 전문가이지 군사 전문가는 아니다. 약 2년 전 중국의 해병대 병력을 10만 명으로 보도한 사례라든지, 집단군 축소로 인해 부대 번호가 바뀌었는데 이를 잘못 보도한 경우 등 많은 오보를 내고 있다.
대만의 『왕바오(旺報)』,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뚸웨이(多維)』, 그리고 2주에 한 번 발간되는 미 제임스타운의 『차이나 브리프(China Brief)』를 교차 검색하면 보다 신뢰도가 높은 정보와 시각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항상 출처이다.
새해 벽두부터 미 국방정보국(DIA)에서 『중국의 군사력』을 발간하였다. 특이한 점은 미 국방정보국은 필요 정보를 수집ㆍ분석해서 내부적으로 활용하나 대외 보고서는 거의 발간하지 않는 기관이다. 또한, 총 125쪽의 동 보고서는 본문 54쪽(공란 포함)과 부록 71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중국 군사적 부상의 배경ㆍ독트린ㆍ전략ㆍ핵심 군사력 등 객관적 성격이 강하다. 동 보고서의 본문은 중국이 2015년 5월 발간한 『중국의 군사전략』의 유관 부분을 직접 인용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미 행정부의 다른 전략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목할 사안으로는 중국의 핵심 군사력으로 장거리 정밀 타격·정보화 전쟁·핵반격력을 지목한 점이다. 중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능력으로는 해양 투사력과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적시했고, 역으로 주요 취약점으로는 군수지원·경직된 지휘체계·합동(중국에선 연합)작전능력을 꼽고 있다.
본문보다 부록은 A에서 J까지 각 군종·국방자원·군수산업 등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정보 혹은 기존의 추측을 확인해주는 분석이 많이 있다.
중국군 지상군은 약 91만 5000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2015년 말 현 단계 군 개혁(‘국방ㆍ군대 개혁’) 이후 그리고 특히 2017년 4월 18개 집단군 수를 13개로 축소한 이후, 중국군 지상군은 “집단군-여단-대대”의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지상군 부대 형태는 다음과 같다. ▶집단군(13) ▶혼성여단(78) ▶포병여단(15) ▶육군 항공·강습여단(13) ▶기계화보병사단 (1)
혼성여단 수가 많은 이유는 중국군의 전장 환경, 목적ㆍ임무 및 대상 적국의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인데 중국의 국방백서인 『중국의 군사전략』은 지상군이 “정밀하고, 다(多)차원적이고, 다수 전구를 기준으로, 다기능적이고, 지속가능한 작전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지상군은 원거리 기동력과 모듈화를 통해 합동(연합) 작전의 중추가 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집단군 번호와 위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북부전구의 3개 집단군은 78군(창춘 소재)·79군(랴오양 소재)·80군(웨이팡 소재)인데·전구(戰區)의 개념도 ‘정보화된 합동지휘체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몇 년간 중국 지상군이 강조하는 공대지 공격(공지전 Air LAndBAttle)으로 인해 헬기부대의 임무와 육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미진했던 군수 지원·훈련·전문군사교육(PME), 그리고 양질의 장교ㆍ병사 충원을 위해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군 개혁이 ‘소형화·간결화·합동화’에 중점을 두는 과정에서 지상군은 주요 감축 대상이었다. 이로 인해 중국 지상군은 약 30만 명이 감군 됐고, 사실 더 감군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중국은 대륙 국가로서 한국 국토 면적의 약 110배에 달하는 영토를 방어할 소요가 있고, 전장 환경이 지역마다 매우 다르다.
특히, 중국군(PLA)은 기원이 지상군이고, 현재도 지상군 위주의 지휘체계, 부대구조 및 전쟁대비를 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로서는 북부 전구를 중심으로 중국군 전체의 전면적 개혁에 대한 추적과 대비를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된다.
김태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보고서 부록을 중심으로 중국군 군별 개혁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지상군을 시작으로 해군·공군·로켓군 분석을 연재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