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덫' 놓은 중국, 스리랑카 항구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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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이선생] '빚의 덫' 놓은 중국, 스리랑카 항구 접수했다

2018. 6. 27.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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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수출주도경제,  빈약한 내수를 정부지출분야의 대단위 공공사업으로 유지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GDP로 대변되는  화려한 수치가 과연 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중국은 국내의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국내건설투자를 줄이는 대신 차관을 이용해 주변국에 대단위 금융을 제공한뒤 ,  그로 인한 건설에는 중국기업들을 참여시켜 금융 이자와 건설부분 이익을 동시에 취하며 자신의 영리만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속칭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인이 챙킨다는 푸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심각한 우려와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전형적인 중국의 해외투자형태를 잘 보여주는 사레가 나와 소개합니다. 

'빚의 덫' 놓은 중국, 스리랑카 항구 접수했다

김정훈 기자 입력 2018.06.27. 03:05 



中, 함반토타항 건설 계획 듣고 타당성 조사도 없이 선뜻 대출

스리랑카 남부 해안가 함반토타항(港)에서 바다를 보면 거대한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의 행렬이 보인다. 수에즈운하를 지나와 믈라카해협으로 향하는 배들이다. 함반토타 해안에서 20㎞ 떨어진 인도양의 뱃길은 매시간 대형 선박이 10여척씩 지나가는 글로벌 물류의 핏줄이다. 2010년 스리랑카 정부는 함반토타에 대형 선박 33척이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만들었다. '스리랑카의 상하이'로 만들겠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항구는 중국에 잡아먹혔다. 뉴욕타임스는 25일(현지 시각) "스리랑카는 중국이 놓은 빚의 덫에 걸려들었다"고 했다.함반토타는 마힌다 라자팍사 스리랑카 전(前) 대통령의 고향이다. 2009년타밀 반군과의 내전을 승리한 뒤 함반토타 개발계획을 밀어붙였다. 당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인도·일본 등은 스리랑카에 차관을 빌려주지 않았다. 중국밖에 기댈 데가 없었다. 그간 중국은 반군과 싸우던 라자팍사에게 무기를 대주던 '형제국'이었다.중국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3억700만달러의 차관을 빌려줬다. 스리랑카 입장에서 연 3% 안팎 금리는 매력적이었다. 대신 중국 국영 항만 기업을 건설사로 선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건설 현장에는 중국인 노동자 수천명이 왔다. 돈은 중국이 벌었다.돈 문제뿐 아니라 기술적 난관도 스리랑카 발목을 잡았다. 항구 초입에 있는 암초 때문에 유조선 같은 대형 선박은 못 들어올 판이었다. 결국 암초를 그대로 놓아둔 채 정식 명칭에 '라자팍사'의 이름이 들어가는 항구 개장식이 거행됐다. 라자팍사의 65번째 생일날이었다. 암초는 개장 다음 해에야 4000만달러를 들여 폭발시켰다. 중국에서 빌린 돈 중 8분의 1이 암초 제거에 사용된 셈이다.함반토타항의 성적은 처참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34척의 배만 들어왔다. 같은 기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항은 3700척이 사용했다. 함반토타항과 연계된 기반 시설도 처참한 수준이었다. 4차선 고속도로엔 차가 없어 코끼리 떼가 횡단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코끼리 숫자나 항구 직원 숫자나 비슷하다고 했다. 새로 만든 국제공항은 하루 7명 사용하는 공항으로 업계에서 소문이 났다. 지난 11일 하나 남아 있던 취항사 플라이두바이마저 정기 노선 편을 취소했다. 골프클럽을 품은 샹그릴라호텔이 세워졌지만 연중 세일 중이다.무턱 댄 개발엔 돈이 더 필요했다. 스리랑카가 기댈 곳은 또 중국밖에 없었다. 2012년 중국은 이번엔 7억5000만달러를 빌려준다고 했다. 대신 6.3% 고정금리를 붙이겠다고 나왔다. 이자 부담은 단숨에 배로 뛰었다.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했던 라자팍사는 이를 받아들였다.2015년 스리랑카 대선에서 야당은 라자팍사의 실정과 중국과의 야합을 집중 공격했다. 중국은 라자팍사의 당선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다. 선거 기간 중국항만 등 중국 기업 돈 760만달러가 라자팍사 측으로 흘러들어 간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라자팍사는 선거에서 졌다 , 신임 시리세나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반중(反中) 정서를 업고 대통령이 됐는데 중국은 스리랑카의 가장 중요한 '전주(錢主)'였다. 미국 싱크탱크 C4ADS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외 빚 600억달러 중 80억달러가 중국 돈이었다.스리랑카는 빚을 깎아 달라고 요구했지만 중국은 항구의 지분을 요구했다. 중국초상국집단이 앞으로 99년 동안 항구 지분의 85%, 스리랑카 정부가 15%를 가지는 것으로 정리됐다. 8000억달러 넘는 자산을 가진 초상국집단은 11억달러를 주고 함반토타항을 먹었다. 그러면서 항구 주변 60㎢ 규모의 산업단지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요구했다. 미국의 전 국무부 장관 렉스 틸러슨은 지난 3월 "중국은 작은 국가들을 빚의 수렁에 빠뜨린다"며 "약탈적 대출 관행과 불투명한 계약으로 작은 국가들의 장기적이고 자생적인 성장을 막는다"고 했다.   스리랑카는 배가 아프지만 함반토타항이 스리랑카 소유일 때만큼 무기력하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함반토타의 새로운 주인인 중국초상국집단은 중국을 오가는 컨테이너 선박의 30%를 장악하고 있어 맘만 먹으면 함반토타 항구를 키울 능력이 있다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