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의 대북유엔제재 무력화를 위한 각가지 회피 시도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장면 (뉴욕=연합뉴스) 유엔 대북제재의 이행을 감시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remain intact)하며 북한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금수품목을 불법거래하는 등 제재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북제재위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비롯해 해상에서의 금수품 밀거래와 중동·아프리카 등에 대한 무기수출, 불법 해킹 및 금융 활동 등 북한의 제재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보고서 중 지난해 6월~8월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모습. 2019.3.13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 photo@yna.co.kr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제재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방법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를 통해 12일(현지시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15개 안보리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공개됐다.
400여 쪽에 달하는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원유 수입과 석탄 수출은 물론 중동에 무기도 판매하려고 했으며 은행들에 대한 해킹도 시도했다.
◇ 해상 환적, 가장 많이 쓰는 수단 : 보고서는 북한이 해상에서 화물을 환적하는 방법으로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게 육퉁호 방식이다. 육통호는 북한 선박임을 숨기고자 파나마 국적의 마이카호인 것처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보내거나, 인도양 코모로제도 국적의 하이카호로 등록하는 수법을 썼다.
제재위는 “육퉁호와 하이카호는 같은 제조업체에서 같은 연도에 쌍둥이로 건조된 선박들”이라고 밝혔다.
◇ 남포항이 불법활동 허브 : 대북제재위는 “북한의 항구, 특히 남포항은 의심스러운 불법 활동의 허브”라며 “남포항에선 금수품묵인 북한산 석탄이 수출되고, 불법 환적된 유류의 수입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석유제품과 석탄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이송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제품은 수중송유관을 통해 선박에서 남포항 수입터미널로 옮겨진다고 제재위는 설명했다.
통신은 중국의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위챗을 사용한다. 제재위는 “중국 위안화 지폐의 마지막 4자리 숫자를 사진으로 찍어 위챗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서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했다. 제재위는 “대략 23척의 유조선이 석유제품의 해상 환적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됐다”며 이 가운데 안산1·천마산·삼정2·유손·금은산·새별(청림2) 등그 가운데 6척이 절반가량의 물량을 담당했다고 적었다.
석탄 판매는 역사적으로 북한의 가장 귀중한 수출품 중 하나다. 북한은 2017년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인해 유엔으로부터 국제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석탄의 양을 제한하는 제재를 받았다. 이 조치로 인해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석유와 에너지 제품의 양도 제한을 받았다.
◇ 정찰총국 주도로 사이버 해킹 : 북한은 또 달러를 모으기 위해 정찰총국 주도로 사이버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
제재위는 “북한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에서 최소 5차례에 걸쳐 가상화폐거래소를 해킹, 5억7100만 달러를 빼돌렸다”고 밝혔다.
018년 5월 1000만달러를 절취한 칠레 은행 해킹, 같은 해 8월 1350만달러는 훔친 인도 코스모스 은행 해킹이 대표적이다.
◇ 예멘 반군에 무기 수출도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예멘의 후투티 반군은 물론 리비아와 수단에도 외국 중개업체를 통해 소형 무기, 경무기. 여타 군사장비 등을 공급하려 했다.
아프리카에선 알제리, 앙골라 등 16개국이, 중동권에서는 시리아, 이란, 예멘,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4개국이 북한과의 무기거래 혐의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천강·남흥 등 중국계 무역회사 2곳도 북한 핵 프로그램에 필요한 압력변환기 거래 혐의로 제재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北 김정일 벤츠차량에도 주목
제재위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목격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들도 주목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과 롤스로이스 팬텀, 렉서스 LX 570 등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사치품으로 분류, 북한에 대한 수출이 금지돼 있는 만큼 명백한 제재위반이라는 게 제재위의 설명이다.
◇北 핵·미사일 프로그램 “온전”
제재 회피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한’ 상태다. 북한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해 2월과 3월, 4월에 며칠씩, 9월과 10월 사이에 부분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지만, 핵 단지는 여전히 가동 중이라는 게 제재위의 설명이다. 한 회원국은 9~10월 원자로 부분 가동중단 소식을 전하면서 “핵연료봉 인출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2월~8월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수로 마련을 위한 땅파기 공사와 건물 신축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회원국은 신축 구조물에서 지난해 6월 중순 냉각수 방류를 확인했다고 제재위에 통보했다. 이에 제재위는 위성사진이 방사화학실험실이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다만,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강선’에선 대형 트럭의 주기적인 움직임 외에 중대한 변화는 없었다. 우라늄 광산이 있는 평산에선 지난해 토사 더미를 치우는 장면이 목격, 우라늄 채광이 진행 중일 수 있다고 제재위는 관측했다.
2. 이번 보고서에 대한 각국의 입장 ( 특히, 대한민국과 미국정부를 중심으로)
북한은 오랫동안 유엔 제재의 해제를 추구해 왔다. 이 같은 조치들을 자국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안토니우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안보리의 대북제재 철회를 촉구했다고 북한 국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북제재 문제는 북미 대화에서 주요 걸림돌이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북한이 유엔이 부과한 11개 제재 중 5개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 인민의 생계와 경제를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 북한이 제안하는 요구가 지나치게 크다고 밝혀 왔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사는 전날 "우리는 단순한 비핵화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시도하고자 한 것은 보다 완전한 합의로 나아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에대해 로버트 팔라디노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유엔 제재 이행에 관해 유엔의 독립적 전문가패널이 발표한 보고서를 환영하며 그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부는 "보고서는 세계 각국 정부가 결정적인 조처를 하도록 돕고,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시의에 맞고 적절하며 공정한 분석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미국은 유엔 제재위반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모든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재를 실행하는 국제적 결속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계속 저해하고 북한이 비핵화될 때까지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날 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남북관계가 북한 핵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보도했다.
앞서 국무부 고위 관리는 지난 7일 언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경협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국 청와대는 그러나 다음날 국제 제재 틀 안에서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으며 통일부도 12일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제재틀 내에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북핵이 미국에 대한 '진짜 위협'이라며 "우리가 봐야 하는 건 행동"이라고 강조,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조치를 촉구했다.
텍사스주 휴스턴을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지역 방송사인 'KRIV 폭스 26 휴스턴'을 비롯, 텍사스 지역 TV 및 라디오방송 4곳과 인터뷰를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 "말이야 쉽다(talk is cheap). 우리는 오로지 행동만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가 약속들을 이행하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것(핵무기)들을 포기한다고 약속한 상태이다. 그는 비핵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는 나에게 직접 대면해 자그마치 여섯번이나 그렇게(비핵화하겠다고) 말했다"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비핵화를 해 나갈지, 달성해 나갈지 그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우리와 나란히 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가 봐야 하는 건 행동이며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몇달 안에 얻어내길 희망하는바"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것(북핵)은 미국에 대한 진짜 위협(a real threat)이고,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도록 하길 원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한국과 일본을 이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낼 때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가 도달하려는 합의"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 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해낸 것은 '글로벌한 연합'을 구축했다는 것"이라며 국제적 대북 제재 전선을 언급, "이것(제재)들은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안, 즉 국제적 제재들이다. 전 세계는 김 위원장의 핵무기가 이 세계에 가하는 위협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북한의 전기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들은 정제유 제품을 필요로 한다"면서 "우리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설득한 방법의 하나는 그들이 수입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줄이는 것이었으며, 우리(미국)와 유엔이 부과한 제재는 실질적 차이를 가져다줬다. 이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걸 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관련,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미국이 수십년간 성공하지 못한 채 시도해온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훈련 중단)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우리가 한반도에서 이뤄진 주요 '워 게임' 숫자를 줄이면서도 여전히 미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3. 정 리 - 우리정부에게 바란다.
북한의 핵개발이 실질적인 미국의 국가안보에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으로선( 물론 정치적 고려도 한 몫한다고 보는것이 옳다) 이에대한 불가역적이며 완전하고 명백한 핵폐기의 실질적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한 그 어떤 재제완화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북한정권'이 처해있는 입장과 대결국면으로 치달아 발생할 수도 있는 긴장고조와 대화단절을 우려 '남북경협'이란 수단으로 이를 완화시키며 중재자 역활을 자처하려는 목적으로 이미 언급된 남북경협 추진을 도모하는 방향을 취한듯하나 이는 심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미국이 이번 유엔보고서를 반기는 이유는 국제공조라는 명분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를 이용하여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이어나갈 것임을 북한에 압박할 수 있다는 시위효과이다. 과연 미정부가 우리 정부의 현 조치들을 선의로 보아줄 것인지 아니면 미국 주도의 "국제공조하에 북한을 압박,제재하여 대화로 나오게 한다"는 큰 틀을 해하는 행동으로 간주할지는 불을 보듯 명확하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미정부의 고위관료들의 발언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말이다)
우리정부도 보이지 않게 북한의 핵위협을 심각히 생각하고 꾸준히 이에관련된 예산과 인력을 증가시키며 준비를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를 굳이 널리 알리기 곤란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이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대략적인 우리의 대비 태세들을 좀 알리는 것은 어떻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안된다는 절박함이 누구보다도 강한것이 우리정부라는 것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북한의 핵의 위협에 가장 실질적으로 놓인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다. (북한 포탄이 떨어졌던 곳은 다름아닌 대한민국의 영토였던 연평도였다.) 단 한발의 핵탄두라도 대한민국에서 터진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비극인 것이다.
북한의 그동안의 핵폐기에 대한 여러 말들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꾸준히 그들의 핵역량은 증가되어왔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핵을 순순히 평화적으로 포기하려한다"는 그들의 말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이 증명되었다. 우리도 환상을 버리자!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선행조치가 먼저이다. 만약 북한이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고 평화공존의 길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들을 위협한다면 북한의 핵을 대비하기 위해 강력하게 갈아 놓았던 우리의 검이 그들을 지켜주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야말로 "우리민족끼리" 논의하고 , 신뢰하고 , 해결하면 되는 일이다.
북한이 핵폐기할 때까지 그것을 이룰 실질적이며 실현가능한 조치들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국제세계가 행하고 있는 대북제재이다. 정부는 국제공조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을 하여 이 틀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이 국제공조의 완전한 시행을 요구하고 제재수단을 강화시키는 적극적 입장으로 돌아서야 할 것이다. ( 북핵이 존재하는 한 , 북한정권은 같이했야할 민족이기에 앞서 우리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위협하는 주적일 뿐이다.)
우리정부도 이제 말이 아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북한정권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정부의 현명하고도 올바른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