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신바람 이선생] 한·미 연합훈련 종료가 불러온 미국내 거센 비판 여론 .

 이선생 ・ 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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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 종료가 불러온

미국내 거센 비판 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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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대응 태세를 허약하게 했고, 북핵 담판에서도 중요한 카드를 스스로 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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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포스트(WP)는 5일 (현지시간) 헨리 올슨 칼럼니스트가 쓴 ‘트럼프, 중요한 바게인 칩을 공짜로 북한에 주었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장에서 걸어 나온 것은 잘했지만,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서 걸어 나온 것은 잘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은 그다음 단계로 수십 년 동안 지속해온 한·미 동맹 관계에서 걸어나갈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이렇게 되면 미국에는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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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슨 WP 칼럼니스트는 “한·미 연합훈련은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긴요하다”면서 “한국과 미국의 군이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는 훈련을 함께함으로써 사령관과 병사들이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미 연합훈련은 미국이 동맹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올슨은 “트럼프 대통령이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폐지하면 훈련 비용을 줄이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으나 두 가지 설명 내용이 모두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 1400만 달러는 미국의 국방 예산 7000억 달러에 비하면 미미한 액수에 불과하다”면서 “더욱이 한국 정부가 최근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을 5000만 달러가량 더 올리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맹국에 돈을 더 내라고 하면서 덜 주는 것은 끔찍한 아이디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노이=AP연합뉴스

올슨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심 요구 사항을 수용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도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반발했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중요한 협상 카드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내주는 것은 좋은 움직임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올슨 칼럼니스트는 “한국은 미국이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동맹국 중의 한 나라였다”면서 “한국은 베트남전 당시에 미국을 지원하려고 병력을 파견해 5000명가량이 베트남 현지에서 사망했고, 1만 명가량이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는 달리 한국은 국방비로 엄청난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슨은 “한국은 201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고, 향후 5년에 걸쳐 국방 예산을 7.5%가량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동맹국들에 바라고 있는 위대한 모범 국가”라고 강조했다. 올슨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같은 강력한 동맹국을 도와야 할 일이지, 이를 훼손하려 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올슨은 “미국의 모든 동맹국이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모색해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많은 미국의 동맹국은 미국이 한국을 버릴지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한·미 연합 훈련 종료 결정이 주한 미군 철수의 첫 단계 조치이고, 이것이 결국 한·미 동맹 해체로 이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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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의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술적인 취약성, 전략적인 무지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워싱턴 이그재미너는 4일 톰 로건 칼럼니스트의 기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종료한 것은 전략적, 전술적 실수”라고 주장했다. 로건은 “트럼프의 결정으로 한국의 안보가 더 취약해질 것이며 북한과 충돌이 벌어졌을 때 동맹국의 피해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건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백만 달러를 아끼려고 잠재적으로 더 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유화 정책을 추구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막았어야 했다는 점에서 이는 전략적인 실패”라고 지적했다. 로건은 “북한이 이번 조치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더욱 담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건 칼럼니스트는 “북한의 강경파들은 이제 김 위원장에게 더 세게 나가자고 조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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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VOA) 방송도 이날 “전문가들이 한·미 연합훈련 종료가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VOA에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 추락을 초래하는 중요한 실수 중의 하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매닝 연구원은 한·미 훈련 중단은 북한에 대한 중대한 양보라고 강조했다. 매닝은 “동맹군이 함께 훈련하지 않으면 함께 싸울 수 없다”면서 “한·미 동맹 관계는 현저하게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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