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中 ZTE 제재해제…10억 달러 벌금·경영진 교체
4억 달러 보증금 예치…미측 컴플라이언스팀 ZTE에 배치
로스 장관 "매우 엄격한 합의"…미중 무역협상 영향주목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등록 : 2018-06-08 08:17
| ▲ ZTE |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한 '미 기업과의 7년간 거래 금지' 제재를 해제한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지난 7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인 CNBC에 출연해 ZTE에 대한 제재해제를 공식화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ZTE는 미 정부에 벌금 10억달러(약 1조695억원)를 납부하고 4억달러(약 4274억원)를 보증금 성격으로 결제대금계좌(에스크로)에 예치해야 한다.
앞으로도 ZTE의 추가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4억달러는 몰수된다.
또 ZTE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30일 이내에 교체하고 미 정부가 미측 인력으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팀을 선발해 ZTE 내에 배치하도록 했다. 컴플라이언스 팀은 ZTE의 법규 준수 여부 등을 회사 경영진은 물론 미 상무부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이들에 대한 보수는 ZTE 측에서 지급한다.
로스 장관은 "매우 엄격한 합의이며 ZTE뿐 아니라 다른 잠재적 '나쁜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매우 좋은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ZTE 측이 이번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다시 (제재를 통해) 문을 닫게 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16일 ZTE에 대해 대북 및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앞서 ZTE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국 기업들로부터 구매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란 전기통신사업자인 TIC에 공급해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가 포착됐고 지난해 11억8000만달러의 벌금과 고위 임원 4명 해고 및 35명에 대한 상여금 삭감 혹은 견책 등의 징계를 하기로 상무부와 합의했다.
그러나 ZTE가 다른 35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자 미국 기업과의 '7년간 거래 금지'라는 강력한 제재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업체이자 미국 내에서 스마트폰 판매 4위를 기록하고 있는 ZTE는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통신장비의 주요 구성품 등 상당수 부품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