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보복 " 뭐니 뭐니 해도 제일 무기는 차"

미국의 독립전쟁의 서막이 "보스톤 차"사건이라면 

21세기 미국의 무역전쟁은 "외산 자동차"에 대한 보복 관세이다.     세계무역전쟁의 서막은 오르는가?

트럼프에 대반격..EU "3천억弗 보복" 中 "미국산 車 40%관세"

장용승,김하경 입력 2018.07.02. 17:57 수정 2018.07.02. 23:15 

트럼프 "자동차는 가장 큰것" 車관세 강행 시사에 확전양상
加, 美에 철강 보복관세 부과..中도 6일 39조원규모 예정돼
6월 中위안화 가치 3.3% 뚝..무역→통화전쟁 확전 우려도
"車는 철강보다 파괴력 월등..세계경기침체 도화선될수도"

◆ 무역전쟁 전면전 ◆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등이 일제히 미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무역전쟁 확산에 대한 염려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글로벌 경기 침체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각국의 무역전쟁은 날이 갈수록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보복이 잇달아 제기되고 미국은 이에 대해 재차 보복에 나서면서 무역전쟁은 끝을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져들고 있다.

캐나다가 1일부터 대미 보복 관세 부과에 나섰고, EU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도 미국 자동차에 최대 4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에 더해 위안화를 계속 떨어뜨리며 통화까지 무역전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에 대해 전 세계 각국이 일제히 보복에 나서면서 '미국 대 나머지 세계'의 전쟁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폭탄' 가능성을 재차 위협하며 이를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알다시피 자동차는 가장 큰 것이다. 우리는 철강을 얘기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것은 자동차"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동차에 대한 관세폭탄은 기존 철강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WSJ는 "미국의 철강 수입량은 지난해 290억달러였던 반면 자동차 수입량은 1920억달러에 달했다"며 "지난해 미국 자동차 판매량 중 44%가 수입산이었다"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수입산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교역국의 반발이 과거 철강 관세 부과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상무부는 외국산 자동차가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한 조사가 3∼4주 이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입차가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최고 25% 관세가 부과된다.

EU가 발끈하고 나선 핵심 이유도 바로 자동차 관세에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미국 상무부의 조사가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EU가 최대 3000억달러에 달하는 보복관세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분위기와 관련이 깊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EU도 중국만큼 나쁠 수 있다. 단지 더 작을 뿐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끔찍하다"며 EU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트럼프의 '마이웨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단독으로 관세 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일 보도했다. '미국의 공정·호혜 세금법(United States Fair and Reciprocal Tariff Act)'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 초안을 입수한 악시오스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관세율 차등 부과 금지나 관세 상한 등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원칙이 무시된다고 분석했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초안 존재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무역전쟁 범위를 관세에서 '통화전쟁'으로 확전하려는 움직임에 시동을 걸고 있다.

FT 보도에 따르면 6월 한 달 새 위안화는 달러 대비 가치가 3.3% 평가절하됐다. 이는 중국이 외환거래시장을 설립한 1994년 이후 한 달 낙폭으로는 최대다. 지난주로만 따졌을 때도 위안화 가치가 전주 대비 1.9% 하락해 2015년 인민은행이 급작스러운 위안화 절하를 단행한 이후 일주일 새 낙폭으로는 최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카드로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좀 더 지배적이다. 에스워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위안화 약세에 대해 "중국이 미국에 대항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과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기업 최대 이익 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도 트럼프의 무역 관세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톰 도너휴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2일(현지시간) 이 매체에 보낸 성명을 통해 "우리(미국)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추구해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날부터 무역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 서울 = 김하경 기자]